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73노565·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벌금
73노1350·서울고등법원·1973-12-27·2심
가석방 후 수표 위조 및 사기 범죄 발생한 사건
벌금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1심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벌금
87고합200·청주지방법원·1987-12-21·1심
피고인이 위조된 백지 당좌수표에 금액과 발행일을 적어 완성한 뒤 행사하려고 시도함
집유 8월
81노3432·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변조된 수표를 사용해 금품을 속여 가로챈 행위
벌금
82노3282·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함.
집유 10월
69노217·광주고등법원·1969-09-04·2심
피고인 A가 위조수표 2매를 행사하고, 피고인 B가 사과상자 2,300조를 사기로 편취함.
집유 8월
82노37·서울고등법원·1982-05-19·2심
피고인1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결손금을 과대계상하고, 1973년 법인세를 포탈하며, 부정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함.
무죄
2008노391·광주고등법원·2009-06-04·2심
회사 대표이사로서 액면금과 발행일이 비어 있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 7억 4천만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했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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