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함.

• 1982년 4월,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 4장을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는 수단으로 건넴.
• 같은 해 5월에도 위조한 수표 4장을 피해자에게 일부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함.
• 피해자는 이 수표들을 진짜 수표로 믿고 받았으나, 수표가 위조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부도 처리됨.
•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 수표로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음.
• 다만 피고인은 위조 수표를 만든 점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위조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는 수단으로 주었으나, 피해자가 재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고 채무도 없어지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위조 수표 관련 다른 범죄로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
• 피해자가 위조 수표를 진짜로 믿고 받았지만, 실제로 재산을 내놓거나 채무를 면제한 적이 없다.
• 위조 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피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증거를 종합해도 피해자가 채무 면제나 재산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 원심이 사기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은 위조한 수표를 채무 변제용으로 줬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가 없어지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위조 수표 관련 범죄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