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무죄
2009고합19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12-03·1심
2008년 4월 7일 위조한 유가증권과 위임장을 행사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적 절차를 취소함.
무죄
81노17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2-26·2심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직무집행 정지 중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
무죄
2004노35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8·2심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위조한 주권 480매를 행사함.
집유 1년 6월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벌금
73노1350·서울고등법원·1973-12-27·2심
가석방 후 수표 위조 및 사기 범죄 발생한 사건
벌금
90노2565·서울고등법원·1990-11-30·2심
피고인 3이 한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 국외에 송금하는 데 관여함
집유 2년 6월
73노565·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벌금
83고합45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3-09·1심
군복에서 수표 2장을 훔쳐 1장을 1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함
벌금
85노797·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위조한 가계수표로 소고기를 구매하려 시도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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