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노1114 강도 사건(1986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들은 특수절도(야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와 특수강도(흉기 등을 사용)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피고인 2는 공문서(주민등록증)를 변조하고, 가계수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1은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 1은 범행 후 자수했습니다.
- 원심에서는 이들의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 하나로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와 강도를 분리하여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들의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절도 행위는 상습절도죄, 강도 행위는 상습강도죄로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절도와 강도는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각각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로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모든 범행을 상습강도죄로 포괄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방법,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절도와 강도 모두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 1의 자수는 형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참작되어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사람이 절도와 강도를 반복했을 때, 각 범죄를 별도로 평가하여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로 나누어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무거운 죄로 몰아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위조한 가계수표로 소고기를 구매하려 시도함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납치한 뒤 흉기와 쇠사슬로 위협·폭행해 금품을 빼앗음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부엌칼과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회사에 들어가 출근 직원을 위협·결박하고 현금 1억 1천만 원을 빼앗음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해 몽키스패너를 흉기처럼 들이대며 여성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심야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지갑 등 재물 강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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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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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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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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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절도와 상습강도죄를 범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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