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직무집행 정지 중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1노1760 횡령 사건(1986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선고유예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1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72년 10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강원 홍천과 서울 중구에서 농업협동조합이 담보로 잡은 누에고치(생사 및 옥사)를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 약 7천만 원 상당을 빼돌림.
- 1973년 1월 15일 피고인 1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지만 여전히 회사 수출업무를 담당함.
- 1973년 8월 말, 피고인 2가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회사 명의로 유가증권을 위조해 약 5천4백만 원을 편취함.
- 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서 사기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시기, 피해자, 방법 등이 달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음.
- 원심은 일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위법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됨.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허락 없이 빼돌리고,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중에도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장 변경의 적법성과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상태에서의 유가증권 작성 행위의 법적 성격이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직무집행 정지 중 유가증권 작성은 불법 행위로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직무만 정지할 뿐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봄.
- 공소장 변경은 기존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있어야 허가되는데, 업무상 횡령과 사기는 범행 방법, 피해자, 시기 등이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변경을 허가할 수 없음.
-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 항소심에서 파기됨.
- 피고인들이 농업협동조합의 담보물을 무단으로 옮겨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직무집행 정지 이후 유가증권 작성은 회사 업무 중단 방지를 위한 합법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함.
-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범행이 조직적이며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 정지 상태에서도 회사 명의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빼돌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위반과 직무 권한 없는 유가증권 작성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의 성부
- 2
업무상횡령을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3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항소심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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