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유지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9.7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7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108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4.9배 자주 받음
이 판사
71.4%
다른 판사 평균
14.5%
집행유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28.6%
다른 판사 평균
19.3%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2%
실형
↓ 27% 수준만 받음
이 판사
14.3%
다른 판사 평균
53.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다른 평균: 2년 1개월↓ 약 13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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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73%
평균 8개월
절도1건-48%
평균 1년
사기1건-5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2(29%)무죄3(43%)기각1(14%)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사기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무죄
무죄
87노4788·서울형사지방법원·1987-11-20·협박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730만 원을 갈취한 사건
무죄
무죄
87노2685·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0·교통사고 특례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기각
기각
85노5706·서울형사지방법원·1987-04-17·무면허·교통
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임시 통행로를 막음
무죄
무죄
86노6610·서울형사지방법원·1987-01-16·사기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제조하고, 피고인 1과 2가 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81노17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2-26·횡령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직무집행 정지 중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86노4946·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07·절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폭행을 가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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