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6노4946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1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폭행을 가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4946 절도 사건(1986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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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월 14일 밤 9시경,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발견하고 저녁을 사준 뒤, 역 근처 공터로 데려가 각목과 주먹 등으로 폭행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소매치기를 시키기 위해 어깨와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힘.
  •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가 줄 서 있던 매표창구 앞에서 피해자의 외투 호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을 훔침.
  •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피고인 2는 이전에 절도미수죄로 형을 살았고, 피고인 1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중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폭행을 가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훔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추가 갈취 혐의에 대한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갈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소매치기 공모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소매치기를 시킨 점은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인정됨.
  •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 피고인 2의 절도 행위도 인정됨.
  •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로 판단됨.
  • 갈취 혐의 관련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나, 진술 상황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피고인 2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양형 조건을 고려했음.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폭행해 소매치기를 시켰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현금을 훔쳤다. 추가로 주장된 갈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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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예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6고단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같은 피고인이 1985.12.21. 18:00경 서울역 호남선 대합실에서 피해자공소외 1로부터 금 1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 유】 1.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1.의 나항 및 2.항의 각 점은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의 소매치기범행을 목격하고 붙잡은 것인데 원심은 오히려 위 피고인이피고인 2와 합동하여 소매치기 하였고 또한피고인 2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1.의 가항의 점은 위 피고인은 전혀 그와 같은 범행을 한바 없는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행을 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고,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먼저피고인 1의 항소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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