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폭행을 가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4946 절도 사건(1986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월 14일 밤 9시경,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발견하고 저녁을 사준 뒤, 역 근처 공터로 데려가 각목과 주먹 등으로 폭행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소매치기를 시키기 위해 어깨와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힘.
-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가 줄 서 있던 매표창구 앞에서 피해자의 외투 호주머니에서 현금 5,000원을 훔침.
-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 피고인 2는 이전에 절도미수죄로 형을 살았고, 피고인 1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중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폭행을 가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훔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추가 갈취 혐의에 대한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갈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소매치기 공모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소매치기를 시킨 점은 증거와 진술로 충분히 인정됨.
-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 피고인 2의 절도 행위도 인정됨.
-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로 판단됨.
- 갈취 혐의 관련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나, 진술 상황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피고인 2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양형 조건을 고려했음.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폭행해 소매치기를 시켰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현금을 훔쳤다. 추가로 주장된 갈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