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이대경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1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5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4.7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108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3.8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13.3%

집행유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21.4%

다른 판사 평균

19.6%

벌금

≈ 비슷한 빈도

이 판사

14.3%

다른 판사 평균

14.5%

실형

↓ 27% 수준만 받음

이 판사

14.3%

다른 판사 평균

52.6%*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1개월·다른 평균: 1년 11개월↓ 약 12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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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2건-58%

횡령

평균 8개월

1건-73%

절도

평균 1년

1건-48%

성범죄

평균 10개월

1건+46%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1건-56%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3(21%)집유3(21%)벌금1(7%)무죄5(36%)기각2(14%)

87노2685·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0·교통사고 특례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기각

86노7307·서울형사지방법원·1987-05-13·환경범죄처벌법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이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85노5706·서울형사지방법원·1987-04-17·무면허·교통

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임시 통행로를 막음

무죄

86노6610·서울형사지방법원·1987-01-16·사기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제조하고, 피고인 1과 2가 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81노17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2-26·횡령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직무집행 정지 중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86노4946·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07·절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폭행을 가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침

실형

1년 (실형)

85노51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2-14·폭행상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김

무죄

85노5598·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성범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유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85노6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기타 형사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부터 약 78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실형

10개월 (실형)

85노579·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17·배임

근로자 5명을 노동조합 설립 이유로 휴업시켰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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