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86노7307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5-13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이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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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730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1987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피고인2), 벌금 3,000,000원 (피고인1 학교법인)이다. 적용 법조는 환경보전법 제70조,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환경범죄처벌법 1심 판결 전체(60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3%, 벌금 42%, 무죄 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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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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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15일부터 1985년 8월 8일까지,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 별관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세척시설(용적 11.8㎥)과 병상 900개 규모의 병원시설을 설치함.
  •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며 조업이 이루어짐.
  • 병원의 영선계장인 피고인2는 해당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였음.
  • 피고인2는 학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
  • 학교법인(피고인1)은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인 피고인2가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행위에 대해 학교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2와 학교법인 모두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주체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사용인 등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함께 처벌받음.
  • 피고인2는 병원의 세척시설과 병상시설의 관리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 담당자였음.
  • 피고인2가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됨.
  • 학교법인은 피고인2 등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
  • 원심은 피고인2가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함.

핵심 정리

병원 영선계장이 무허가로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환경법 위반이며, 이와 관련해 법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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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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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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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경보전법 제15조 소정의 "무허가배출시설설치조업행위의 주체"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고단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 학교법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각 처한다.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는(****)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계장에 불과하여 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 학교법인도 무죄라고 판시하였으나 ****는 이 사건 배출시설인 병상의 증설 및 그 관리를 담당하여 실무적인 행위를 하는 중요담당자로서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사용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같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할지라도 **** 학교법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의 사업자라 할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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