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 제1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4763·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지정 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공장 부지를 양수받아 의약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함.
—
82구67·대구고등법원·1982-11-02·2심
임차인이 토지에 가건물과 무허가 세차장 시설을 두고, 허가와 적합 판정 없이 세차장·주차장 용도로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