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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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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노7307·서울형사지방법원·1987-05-13·2심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이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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