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권순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00만원
무죄 4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17.9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8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91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3.7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13.5%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0%
벌금
↑ 2.3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0.7%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2.8%*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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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2(25%)무죄4(50%)기각2(25%)
86노6773·서울형사지방법원·1987-05-27·무고·위증
피고인은 1983년 1월과 2월에 공소외 6 회사에 명태를 판매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함.
무죄
무죄
86노4293·서울형사지방법원·1987-05-27·무고·위증
고추 매입 계약 과정에서 계산서와 보관증의 날짜 및 수량이 다르다고 고소장을 제출함.
무죄
무죄
86노7307·서울형사지방법원·1987-05-13·환경범죄처벌법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이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86노3326·서울형사지방법원·1987-02-25·사기
소석회비료 6,486톤을 생산하면서 저가의 백운석 분말 1,624톤을 혼입함
무죄
무죄
86노5354·서울형사지방법원·1986-12-10·기타 형사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178개 수용가에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함
벌금
벌금 100만원
86노1939·서울형사지방법원·1986-05-28·절도
1967년 11월 27일 동양강철 회사에서 피렛트 2개를 함께 훔침
기각
기각
85고합44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2-01·조세포탈
세무사로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신고를 누락함
무죄
무죄
86노6426·서울형사지방법원·1983-12-17·기타 형사
지역 상인들로부터 광고비 받고 지역광고안내지 제작·배포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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