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11월 27일 동양강철 회사에서 피렛트 2개를 함께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1939 절도 사건(1986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면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27일, 피고인A와 다른 사람이 함께 서울 영등포구 OO지역에 있는 동양강철제조공업주식회사에서 피렛트 2개를 훔쳤다.
- 1967년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 1982년 9월 30일, 1심 재판에서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상소 기간이 지나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85년 10월 12일, 피고인A가 상소권 회복을 요청했고, 1986년 2월 6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
- 결과적으로 사건이 처음 공소된 1967년 12월 30일부터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967년 11월 27일 동양강철 회사에서 피렛트 2개를 함께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소권 회복 결정이 사건의 판결 확정을 어떻게 바꾸는지였으며,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소권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1심 판결은 확정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 이로 인해 사건은 처음 공소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어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고, 사건을 면소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1967년에 저지른 절도 사건은 상소권 회복 결정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사건을 면소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소권회복청구의 허가결정과 공소시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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