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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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576 절도 사건(1977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4월 8일 저녁, 피고인이 서울 중구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주민등록증을 변조함.
-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도서관 직원에게 도서 4권을 대출 신청함.
- 도서관 직원은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진짜로 믿고 도서 4권(약 12,000원 상당)을 빌려줌.
- 피고인은 도서를 도서관 밖으로 가져가 편취함.
- 원심은 이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으나,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려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려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도서관 직원을 속여 도서를 빌린 것은 사실이나, 도서 대출 시점에서 도서의 지배권이 도서관에 남아있다고 봄.
- 도서를 빌려주는 행위는 직원이 속아 허락한 것이지만, 도서관 밖으로 도서를 가져간 순간부터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으므로 절도에 해당.
- 따라서 도서 대출 자체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 원심은 이를 사기죄로 잘못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인정되나 죄명 변경에 따라 형량이 조정됨.
- 변조된 주민등록증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려 도서관 밖으로 가져가 편취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전라남도지사 명의 이용사 면허증을 훔쳐 무면허로 이발업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부산에서 유실된 지갑과 현금 500원을 가져가고 피해자 신분증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문서를 훔치고 위조한 자격증으로 은행에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려 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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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망적수단과 절도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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