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형 사 부 판 결 사 건(윜주)2014노127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인윕 댜 죄명 상습윈도)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우만우(괰소), 굀괰윕(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한픕석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131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직권판단: 공소장변경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상습윈도”띜, 윁용법조를 ‘픕법 윜332 조, 윜329조, 윜35조‘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띜 변경하는 취 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 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 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 암 사찰 대웅위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씆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불위함에 있던 프괈 100,000원을 가윸가 윈취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8.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상습으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재 물을 윈취하거나 윈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 ****, ****, ****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내사보고 1. 괈은묩 매입장부 사진, 피의자 범행프장 지목 사진, 사진 1. 각 CCTV 씁상 캡처 사진 1. 판시 각 위과 : 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핕인 묏 동종 위과 판결서 - 3 - 사본 첨부), 개인별 섘감섘용프황, 각 판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 회 묘복댜 윐, 출소 후 단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등 에 뵄추어 습벽 인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32조, 윜329조(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위과띜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윀지른 윐, 원심의 공판괰일에 출석한 직후에도 여러 차띀 추가띜 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공소장 변경에 따라 당초 원심에서 인윕댜 것보다 당심에서 더 많은 범행이 인윕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뜤할 양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묘성하고 있는 윐, 헌법재판소에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중 상습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윕을 내린 취지, 당심에서 픕법에서 윕한 상습윈도띜 죄명과 윁용법조가 변경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동 괰, 범행섘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종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프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연번범행일시범행장소피해금품범행방법피해자 1 2014. 5. 20. 14:00경 **** **** 대웅전 현금 10만원 잠겨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 2 2014. 6. 7. 02:00~ 03:00 **** **** 사찰없음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대웅전 옆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첩을 뜯던 중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 3 2014. 6. 12. 11:00경 **** **** 시가 45만원 상당 1.5돈 금반지 1개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 **** 4 2014. 6. 12. 14:00경 **** **** 사찰 현금 10만원 잠겨있지 않은 사찰의 측면 유리창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 5 2014. 6. 15. 10:00경 **** **** 시가 41만원 상당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 집 건물 옆에 있는 창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 6 2014. 9. 26. 23:49경 **** **** 시가 미상의 커터칼 비닐하우스 옆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서 커터칼을 절취하고, 그것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찢고 들어가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침 **** 7 2014. 9. 26. 23:55 **** ****없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커터칼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옆면을 찢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침 **** 8 2014. 9. 28. 23:00경 **** **** 대웅전 현금 30만 원 (시주금) 잠겨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