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8고합104 절도 사건(1988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0월 23일,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집에 드라이버로 자물통을 뜯고 침입해 카세트를 훔침
- 1987년 10월 26일, 같은 지역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해 각각 카세트를 절취
- 1988년 1월 25일, 피해자 D의 집에 부엌문으로 들어가 방문 자물통을 뜯고 카세트를 훔침
- 1988년 2월 2일,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을 절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친 절도 행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상습성은 인정했지만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로 3회 처벌받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5회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해 상습성이 인정됨
-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상습성을 뒷받침함
- 그러나 최종 형 집행 후 결혼하고 일정한 직장에 다니며 가정과 생업에 성실히 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함
- 범행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순간적 판단임을 인정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보호감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2년 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으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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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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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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