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6노410대구고등법원 2심1986-06-18 선고검수완료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410 절도 사건(1986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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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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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57세 고령으로 과거 절도 전과 4회가 있었으나 최종 출소 후 포장마차와 의류 행상 등 성실히 생활해 왔다.
  •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임자 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
  •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수법이 단순하며 피해액이 경미했다.
  • 원심(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여, 보호감호 부분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연락해 와서 일자리를 주고 돌보겠다고 다짐했으며, 피고인도 깊이 뉘우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보호감호 부분은 파기되고 검사의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재범의 위험성 유무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 성실한 생활, 우발적 범행, 가족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범의 위험성은 장래에 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며,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은 57세 고령이고, 최종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고 단 1회에 그쳤다.
  •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품이 시가 8,500원에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하다.
  • 피고인의 형제들이 연락해 와서 일자리와 지원을 약속했고, 피고인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
  • 원심이 동종 전과와 절도 습벽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고령, 성실한 생활, 우발적 범행, 가족의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전과만으로 보호감호를 결정하지 않고,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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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403·광주고등법원·1985-11-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노2731·서울고등법원·1986-12-3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금 30,000원을 받고 사기 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죄명 다름: 절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5노3423·서울고등법원·1986-0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6노924·대구고등법원·1986-10-22·2심·무죄로 파기

부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1노1819·서울고등법원·1981-10-28·2심·형량 변경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308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2노3576·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171, 83감고31·청주지법·1984-02-14·1심·무죄

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형량 변경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고령(57세)
  • 술김에 우발적 범행
  • 최종전과 후 성실히 생활
  • 깊이 뉘우침
  • 형제들이 돌봄 약속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성이 인정되고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데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고합744, 85감고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석유풍로가 든 상자 1개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기에 임자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여 들고 간 것이지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하고, 또한 보호감호에 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김에 나온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최종전과 이후 성실히 살아왔던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년 6월의 징역형과 7년의 보호감호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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