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6고합323 절도 사건(1997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9월 26일,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쳤다.
- 피고인은 과거 6차례 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 형을 마친 지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출소 후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며 약혼자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준비했고, 약혼자는 피고인의 자식을 임신한 상태였다.
- 범행은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을 훔친 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재범 위험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생활 태도와 주변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징역 2년 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식당에서 일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 노력했다.
- 약혼자와 결혼식을 준비 중이며, 약혼자가 임신한 상태로 가족 관계가 안정적이었다.
- 범행은 순간적인 유혹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였다.
-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과 상습성만으로 재범 위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주변 사람이 피고인을 계속 보살피고 지원할 의사가 있어 재범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보호감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으나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 노력했고, 가족과 주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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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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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로 경제적 압박에 의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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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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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6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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