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3247 절도 사건(1984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절도 시도를 반복함.
- 1심 법원은 절도 시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2심 법원은 1심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판결을 다시 내림.
- 2심에서는 피고인A가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절도 시도를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는 절도 미수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줄였으나, 2심에서는 절도 미수에 대한 감경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음. 결국 2심은 누범 가중처벌을 적용하되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상습 절도나 그 미수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미수에 대한 감경이 불가능함.
- 1심이 절도 미수에 대해 형을 줄인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 피고인A가 이전에 절도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처벌 대상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형량 결정에 반영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을 최소한 징역 1년 6개월로 정하는 것이 맞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절도 미수 행위를 반복했으며, 법원은 절도 미수에 대해 형을 줄이는 것이 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 누범 가중처벌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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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미수감경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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