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182 절도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못하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 심리를 거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형을 집행하느라 체포되고 나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이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졌다.
-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깨고 새로운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과정을 알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되어 쟁점이 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 액수가 적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으로 형량을 낮추어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해 제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항소할 권리를 회복한 경우라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의 제1심판결을 없애고 새롭게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 당시 피해 액수가 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이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이 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정당한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절차적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기존의 잘못된 재판 절차를 바로잡고, 피해 규모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을 변경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1,000만 원 피해 발생한 사건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액수(5만 원)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 병 치료를 받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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