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818 절도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4일, 피고인A는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 사실상 해고된 데 앙심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식칼을 가지고 이전 근무지 근처로 찾아가 칼을 꺼내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식칼은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였고, 법원은 피고인A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2016년 4월 11일, 피고인A는 OO지역 피시방 앞에 주인이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세워 둔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가져갔습니다.
- 두 사건은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피고인A는 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전거를 가져간 절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와 이전 근무지 근처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두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압수된 물건 등도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채워지지 않은 채 세워져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A가 이를 타고 가 가져간 행위를 절도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식칼을 들고 이전 근무지 근처에 찾아가 꺼내 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절도죄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형 집행을 마친 뒤 법률상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자전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과거 전력, 반성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 징역 6월을 정하고 식칼을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잠금장치 없이 세워 둔 자전거를 가져간 행위와, 이전 근무지 근처에서 식칼을 꺼내 들고 소란을 피운 행위를 각각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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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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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양형 인자
-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죄질 불량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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