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23 절도 사건(2017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징역형을 살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이 2016년 1월 5일 끝났습니다.
- 피고인A는 출소 뒤 한동안 별다른 범행 없이 지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처를 도울 돈을 마련하려고 타인의 집과 관리되는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 2017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18일 동안,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는 방식으로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A는 모두 10차례 침입했고, 그중 8차례는 현금·귀금속·상품권 등 재물을 가져갔으며 2차례는 훔치려 했지만 물건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 피해액은 합계 약 6,000만 원이었고, 약 2,1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한 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와 관리되는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여러 차례의 절도 전력과 짧은 기간에 반복된 범행을 볼 때 상습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습성을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전력과 반복 양상을 근거로 상습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약 18일 동안 10차례 타인의 주거와 관리되는 건물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범행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액은 약 6,000만 원으로 상당히 컸으며, 피해액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2차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했지만, 이전의 여러 범죄 전력과 출소 뒤 반복된 범행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출소 후 약 18일 동안 타인의 집과 관리되는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8차례 물건을 훔치고 2차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과거 절도 전력과 반복된 범행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고, 피해 규모와 일부 반환·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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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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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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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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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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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방치된 택시 내 피해자 귀금속·현금 등 753만 원 상당 절취
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마트 푸드코트 매장의 현금출납기를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열어 139회에 걸쳐 현금을 꺼내 가고, 선불유심과 유선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접근매체를 대여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절도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특수강도 실형 2회) 및 이종 벌금 전과 2회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 18일간 10회에 걸친 주거침입 절취, 죄질 불량
- 피해액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 상당부분 미회복
-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 원함
- 최종출소 후 1년 2개월간 별다른 범행 없이 사회생활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생활 곤궁, 전처 생활비 마련 과정
- 2건은 미수에 그침
- 일부 피해품 약 2,100만 원 가환부
- 일부 피해자(강OO) 처벌 불원
- 모든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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