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20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0 절도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은 함께 금품을 훔치기로 미리 계획하고, 각자 맡을 일을 나누었습니다.
- 2020년 12월 17일 저녁, 세 사람은 OO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C은 차량을 밖에 세우고 주변을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B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아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 두 사람은 피고인C이 준비하고 피고인B가 가지고 있던 빠루 두 개로 안방 금고를 열었습니다.
- 세 사람은 금고에서 현금과 외화, 금팔찌·금목걸이 등 모두 169,06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차량에 실었습니다.
- 법원은 일부 자기앞수표를 피해자B에게 돌려주도록 했지만, 판결 당시에도 약 6,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를, 피고인C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미리 역할을 나누어 주거에 들어가 금고를 열고 금품을 가져간 사실과, 각자의 과거 절도 전력 및 피해 회복 정도가 주요 판단 사정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징역 4년, 피고인C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절도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특히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함께 절도 범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 범행 전에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집에 들어가 금고를 여는 일을, 피고인C은 도구를 준비하고 차량 대기 및 주변 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 빠루를 이용해 금고를 열고 함께 움직이는 등 범행 수법과 역할 분담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액은 약 1억 7,000만 원으로 컸으며, 일부 수표를 돌려주는 조치가 있었어도 약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B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범행 경위, 결과 및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인별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세 사람은 아파트 주거에 침입해 금고를 열고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차량 대기와 망보기까지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절도 전력, 계획적인 역할 분담, 큰 피해액과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 등을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양형 인자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동종 누범
- 피해금액 약 1억 7천만 원 거액
- 피해회복 미이루어진 금액 약 6천만 원
- 피해자 엄벌 요청
- 범행 모두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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