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3-18 선고검수완료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피고 A: 징역 8년피고 B: 징역 8년피고 C: 징역 4년피고 D: 징역 2년 6개월피고 E: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494 절도 사건(2024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8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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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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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23년 7월 중순경 피고인 C에게 "명품 시계 구입을 미끼로 외국에 있는 시계 도매상인 피해자를 국내로 유인한 뒤 그가 가져오는 진품 시계를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자"고 제안했고, 기존 빚 4,000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는 조건에 C이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 C은 2023년 7월 18일경부터 7월 27일경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F 시계 5점(합계 약 35억 원 상당)을 주문하고, 피고인 A에게 받은 1억 1,000만 원과 자신의 아버지에게 빌린 5,500만 원 등 합계 1억 6,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테더)로 송금했다.
  • 피고인 A은 2023년 8월 28일경 피해자가 다음 날 서울 강남구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N' 매장에서 시계 거래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진품 시계를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가짜 시계로 감정을 받아 가품 판정이 나오면 112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피고인 D와 E에게는 진품 시계와 피해자 휴대폰을 빼내 전달하고 감정에 동행하라고 지시하며 대가를 약속했다.
  • 2023년 8월 29일 15:00경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피해자가 가져온 F 시계 5점과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F 시계 1점 등 총 6점을 빈 케이스에 담아 내실로 가져간 뒤 미리 준비한 가품 시계 6개와 바꿔치기했고, 피해자의 아이폰 14 프로맥스 1개도 잠금 해제 상태로 건네받아 빼돌렸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 6점(약 39억 6,400만 원 상당)과 휴대폰(200만 원 상당) 등 합계 39억 6,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A, B, C은 2023년 8월 29일 17:52경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해 "명품 시계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감정 결과 가짜로 나왔다"고 거짓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사기 거래로 처벌해 달라"고 허위로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고가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접근해 국내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가품 시계와 진품 시계 6점 및 휴대폰을 바꿔치기해 합계 39억 원 상당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거짓 신고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A와 B에게 각 징역 8년, C에게 징역 4년, D에게 징역 2년 6월, E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C, D, E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관련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해자가 가져온 진품 시계를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한 점,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빼돌린 점 등이 인정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 B, C이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은 2022년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15일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약 39억 원 상당),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가 명품 거래를 미끼로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유인해 진품을 가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신종 사기·절도 수법이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단순한 사기나 절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실행한 특수절도로 보고 엄한 형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 허위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로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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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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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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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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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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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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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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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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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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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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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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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6·대전지방법원·2009-04-02·1심·유죄 (형 선고)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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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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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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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22·울산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더 먹인 뒤 카드·통장을 몰래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 압수된 시계 2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5494 가. 특수절도 나. 무고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 D 5.가. E 검 사김석훈(기소), 성진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정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경복(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카이로스(피고인 D을 위하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 - 2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법무법인 해우(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3. 1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년, 피고인 C을 징역 4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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