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피고 A: 10개월 집유 3년피고 B: 10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36 절도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1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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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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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안에 있던 노트북 등을 훔쳤습니다.
  • 사물함을 열 때 주변을 살피거나 망을 보는 사람이 함께한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노트북과 노트북 케이스 등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 A가 훔친 물건은 모두 85,858,000원 상당이었으며, 일부 사물함은 뒤졌지만 안에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2017년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노트북 7개를 모두 71,300,000원에 사들였습니다.
  • 피고인 A에게는 앞서 선고된 업무상횡령죄의 형이 있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8년 4월 26일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사물함을 부수고 노트북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노트북을 사들인 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자의 범행과 그에 따른 처벌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사물함을 파손해 여러 차례 노트북 등을 가져간 행위와,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한 시도를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매입한 점도 장물취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두 피고인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이번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선고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판단했을 때의 형평성도 살폈고,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대학교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쳤고,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을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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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기각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9·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유죄 (형 선고)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755·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주차가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차량 타이어를 9차례 망가뜨리고, 보관소에 들어가 물건을 찾은 뒤 배우자와 매장에서 영양제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58·울산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소나무 5그루를 굴취·절취해 반출하고 장물 매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5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도로 난간 부속품인 쟌넬바를 드라이버로 분리해 손수레로 운반·처분하려 했고, 한 명은 노래주점에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LCD 모니터를 던져 깨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9·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88·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액 1억 3,650만원 상당의 소나무 절도 및 이동제한구역 내 무단 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0·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72·부산지방법원·1996-07-26·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10-10·1심·유죄 (형 선고)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597·대구지방법원·2011-12-09·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140·대구지방법원·2011-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69·울산지방법원·2013-12-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8·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1심·유죄 (형 선고)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3·광주지방법원·2016-05-03·2심·형량 변경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동종범행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반성하고 있음
  •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짐
  •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특섘윈도2018836. 나 윈도. 다 윈도미섘. 라 장물취득. 피고인가 나 다1. . . . A 남생89. 라2. . B 남생76. 검사묕핍규 괰소 굀윕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울산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월을 선고묛아2017. 11. 30.5 위 픕이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2018. 4. 20.,B은 **** 에서라는 상픸띜‘Z’ - 2 - 귀괈속 휴대폰 묏 위자윜품 등을시간 거래하는 위당포를 운씁하는 사람이다,24. 피고인1.A 가 특섘윈도. 피고인과 그의 애인1)E은경 ****2017. 7. 19. 14:30F에 있는대학교○○ 공학관 픸관촵 사물함보관소 내번 사물함에 이르러 위/***(*) 1A,○○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뵄한 가위를 위 사물함에 부착댜픕 고리 틈에 넣어 뵄,‘U’ 틀어서 파손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윕소유노트북 대 시가만원 상당**1130ᄋ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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