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36 절도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1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안에 있던 노트북 등을 훔쳤습니다.
- 사물함을 열 때 주변을 살피거나 망을 보는 사람이 함께한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노트북과 노트북 케이스 등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 A가 훔친 물건은 모두 85,858,000원 상당이었으며, 일부 사물함은 뒤졌지만 안에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2017년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노트북 7개를 모두 71,300,000원에 사들였습니다.
- 피고인 A에게는 앞서 선고된 업무상횡령죄의 형이 있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8년 4월 26일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사물함을 부수고 노트북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노트북을 사들인 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자의 범행과 그에 따른 처벌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사물함을 파손해 여러 차례 노트북 등을 가져간 행위와,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한 시도를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매입한 점도 장물취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두 피고인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이번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선고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판단했을 때의 형평성도 살폈고,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대학교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쳤고,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을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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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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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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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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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범행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반성하고 있음
- 피해회복 대부분 이루어짐
-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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