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황보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황보승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건(2018~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횡령 1건, 카메라등이용촬영 1건, 협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2017고단3268 · 횡령 · 2018-09-06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7건)무거운 쪽
-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2018고단974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8-08-16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2건)중간
- 술에 취해 길에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유인하고, 거절당하자 칼을 구하며 뒤따라가 위협함2018고단741 · 협박 · 2018-07-12 · 상해 없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5건)가벼운 쪽
-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2018고단912 · 공무집행방해 · 2018-05-31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6건)가벼운 쪽
-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2018고단836 · 절도 · 2018-04-26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6번째 (5건 기준)
이 판사
60%
4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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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1건-24%
평균 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63%
평균 6개월
절도1건-49%
평균 10개월
협박1건-17%
평균 1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3(60%)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횡령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고단974·울산지방법원·2018-08-16·카메라등이용촬영
종이가방에 넣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한 차례 더 촬영하려다 기기 작동 문제로 실패함
실형
6개월 (실형)
2018고단741·울산지방법원·2018-07-12·협박
술에 취해 길에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유인하고, 거절당하자 칼을 구하며 뒤따라가 위협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18고단912·울산지방법원·2018-05-31·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절도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집유
10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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