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1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8일 오후, 피고인A는 택시요금을 처리하는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OO지역의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 택시기사가 돌아간 뒤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A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고 민원실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A는 사무실 집기와 파티션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경찰관들은 소란을 이유로 피고인A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고인A는 체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C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한 차례 찼습니다.
- 같은 날 오후 6시 23분경, 피고인A는 경찰서 사무실에서도 책상과 파티션 등을 발로 걷어차 책상 유리 등을 깨뜨렸고, 손상액은 20만 원 상당으로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 경찰서 집기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들을 인정해 징역 6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C의 허벅지를 발로 찬 행위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사무실 책상과 파티션 등을 걷어차 유리 등을 깨뜨린 행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손상됐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 이러한 사정과 사건에 드러난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서 집기를 손상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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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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