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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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3일 새벽, 피고인A가 편의점에서 점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매장 안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과자 등을 포함해 876,750원 상당의 물건이 손상됐습니다.
- 같은 날 오전 2시 1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A를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A는 욕설하며 경찰관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을 세 차례 밀쳤습니다.
-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순찰차 뒷문에 달린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 순찰차가 손상되어 수리비 49,500원이 들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 7월 8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진열대를 넘어뜨린 재물손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순찰차를 손상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세 행위의 경위와 피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살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열대를 넘어뜨린 데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까지 손상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세 가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진열대가 손상된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런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렸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상했습니다. 법원은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점과 반성·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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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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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재택감독장치를 떼어 던지고, 아파트 외벽 유리창 23개를 떼어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림
양형 인자
- 죄질이 불량함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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