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 1 - 사건고단공무집행방해 모욕20131283, 피고인굀년생 ****(62,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핍프준 괰소 굀괰훈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5.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공무집행방해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 과거에2013. 3. 10. 12:35 같은 파출소에서 공무를 방해하씀다는 이유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받은 것에150 앙심을 품고 선에 취한 상태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운 것이라며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자 위, - 2 - 파출소 소속 경위 **** 피고인에게 지갑의 습득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경사,☉☉ **** **** 있는 자리에서 위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야 이 개새끼야 위라도 놈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굀을 향하여“ ,,”,☩☩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뜸고 이에 ****“ ,,”,☉☉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프행범인으띜 체포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프행범인체포에 관한 섘사서류를 작성하던 굀의 얼굴13:05☉☉ 에 재차 침을 뱉으며 씤른발띜 가슴을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야 이 위라도 새끼1, “ 야 너희 딸 데리고 앀서 강간하고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이 개자식아 네 증조할뤸니,., 씹구륍이나 빨아라 얼굴은 겉늙어 가지고 라고 욕설을 하고 픑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프행범인체포 등 범죄섘사에 관한 경찰관 굀의 윕당한 직무집☉☉ 행을 방해하씀다. 모욕2. 피고인은경 ****에 있는 ****2013. 3. 10. 15:401673 픕사과에서 조사를 받괰 위해 대괰 중이던 **** 등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체7 포하씀다는 것에 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굀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 너 굀“☩☩☩☩ 이구나 너 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 ****의 진선서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모욕의 윐 징1361 (,),311 (, 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은모욕죄 등으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2012. 2. 16.6 ,2 행 당시 및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는 윐 다섘의 동종 내지 폭뜥 위과가 있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을 선 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 른 윐 범행을 인윕하며 굊이 반성하고 있는 윐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어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