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2017년 12월 4일 아침, 같은 아파트 주민이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함.
• 신고를 받고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으나, 집 앞에서 인기척이 없었음.
• 경찰관이 신고자와 통화했으나 신고자의 말이 일관되지 않고 신원 확인도 어려웠음.
• 경찰관들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감.
• 집 안에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림.
•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은 이를 다툼으로 오해하기도 했음.

피고인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출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영장 없이, 범행 직후 장소로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음.
•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이 달라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신고자의 진정성도 의심스러웠음.
•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출입 동의가 없었음.
• 법률상 경찰관의 강제처분 요건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관의 출입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
•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경찰관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의 출입 행위가 적법해야만 그에 대한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