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노402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9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4일 아침, 같은 아파트 주민이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며 112에 신고함.
- 신고를 받고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으나, 집 앞에서 인기척이 없었음.
- 경찰관이 신고자와 통화했으나 신고자의 말이 일관되지 않고 신원 확인도 어려웠음.
- 경찰관들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감.
- 집 안에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림.
-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웃 주민들은 이를 다툼으로 오해하기도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관들의 출입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영장 없이, 범행 직후 장소로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음.
-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이 달라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신고자의 진정성도 의심스러웠음.
-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출입 동의가 없었음.
- 법률상 경찰관의 강제처분 요건이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관의 출입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
-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경찰관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의 출입 행위가 적법해야만 그에 대한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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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힌 채 약 10미터를 끌고 감.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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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휴대전화 상담 중 종업원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공원에서 청소년들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보안직원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발로 차며 경찰차 내부를 손상한 뒤 시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업무를 방해함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엘피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함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 1과 2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용 차량을 주차하고 방송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甲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甲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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