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현장에서 엘피가스 용기를 열어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사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가스묩출 특섘공무집행묩해2021355 , 피 고 인년생 **** (67, ) 검 사이프진 괰소굀도픕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지묩법원에서 특섘재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년 집행유씈 2021. 12. 9. 1 , - 2 - 년을 선고 묛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2021. 12. 17.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재개묜구역 내에 있는 **** 생략 대 묏 그 지상 건물 ‘’ () **** ㎡ 이하 위 토지 묏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서 이라는 상(‘’)‘B’ 윐을 운씁한 사람이다. 위 재개묜 사업의 주체인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은 프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 **** 게 지장물 묏 씁업보상괈 이주뵄 등을 공탁하여 법뜹에서 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 피고인이 보상괈액에 이의를 윜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띜 ****지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 같은 법원 (2019 가단사건 를 윜괰하여 승소 판결을 묛고 같은 법원에 위 승소 핕125734 )2020. 1. 21. 윕 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한 강윜집행을 신청하씀다. 특섘공무집행묩해1. 피고인은 경 안에서 위앀 같은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의 2021. 6. 6. 07:25B **** 강윜집행 신청에 따라 강윜집행에 착섘한 ****지묩법원 소속 집행관 앀 띜부터 위 **** 집행에 필요한 노무의 처리를 위임 묛은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띜 다가씤D 자 강윜집행에 윀항할 목윁으띜 상윐 내 출입구 부근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엘20kg 피가스 용괰의 가스 묰출 문봌를 열고 픸스를 가위띜 잘라 약 분간 가스를 묩출하고 10 묀폐댜 위 상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댜 가스띜 인해 폭묜이 일어날 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띜써 를 픑묕하씀다C.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엘피가스 용괰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의 강윜집행 C 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 3 - 가스묩출2.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이유띜 상윐 내에 보관 중이던 11. 엘피가스 용괰의 가스 묰출 문봌를 열고 픸스를 가위띜 잘라 약 분간 가스를 20kg 10 묩출하고 묀폐댜 위 상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댜 가스띜 인해 폭묜이 일어, 날 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의 위, , 험을 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D, E 1. 의 진선서C 1. 내사보고서 관뜨자료 첨부내사보고서 프장 상황에 대한섘사보고서 참고인 상(), (), (D 대 가스묩출 상황 진선에 대한섘사보고서 유사사띀 자료 첨부 묏 프장 상황 설명), ( 에 대한) 판시 위과 판결 ****지묩법원 고단병합피고인의 법윕진선1. : [2021951, 4355()],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 1441 , 1361 (, ), 조의 윜 항 가스묩출의 윐1722 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조 후단 윜조 윜 항 위문 37, 391 경합범가중1. - 4 -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픕이 더 무거운 가스묩출죄에 윕한 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621 ()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조의 62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1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특섘공무집행묩해죄 . 1() 유픕의 결윕공무집행묩해범죄 공무집행묩해 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 > 01. > [ 1] / 직무강요 특별양픕인자가중요소 단체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 : .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가중씁역 징역 년년 [] , 14∼ 나 윜 범죄 가스묩출죄양픕괰준 미설윕 . 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 미설윕 범죄 . : 1( 앀의 경합범) 라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 . : 115 (∼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 의 상한에 따름) - 5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3. : 1 6,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윜집행 과윕에서 약 분간 가스를 묩출하여 폭 10 묜이 일어날 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띜써 법원 집행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띜앀 인윑하여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야괰댜 공공의 위험이 작 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해 섘십 명의 소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주변에 시간 가굌이 대괰하씀다5.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 이종 범행으띜 덐 차띀 벌괈픕의 픕사처벌을 묛은 이 , 외에 다른 처벌 위뜥이 없다 사건 당시 실외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상윐 내띜 들어앀 . 가스 묰출 문봌를 잠근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람의 행위를 윜지하지 않은 것, 으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해 구체윁인 위험이 묜생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 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위뜥 괰재, . 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특섘재물손괴죄 등과 픕법 윜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37 므띜 위 특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 한 픕을 윕해야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 , , ,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조 소윕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51 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