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엘피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형사부 2021고합355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한 뒤에도 보상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동산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 조합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 2021년 6월 6일 오전 7시 25분경, 집행관과 집행을 돕던 용역직원들이 강제집행을 시작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왔습니다.
- 피고인A는 강제집행에 맞서려는 목적으로 20kg 엘피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 이 때문에 실내에 불꽃이 생기면 폭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주변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가스를 방출해 공무집행방해와 가스방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가스 방출이 집행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행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은 보상금 공탁과 부동산 인도 판결을 근거로 진행됐으므로 정당한 절차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집행관과 용역직원들이 출입문에 다가오자 가스 용기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스가 찬 실내에서 불꽃이 생기면 폭발할 수 있었고,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으며 교회와 요양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어 위험이 작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현장에 소방관과 경찰관 등 수십 명이 출동했고, 부동산 주변에서 약 5시간 동안 대기했습니다.
- 다만 당시 누군가 가스 밸브를 잠근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나 사람의 생명·신체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다른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강제집행을 막으려 가스를 약 10분간 방출해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발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위험의 크기와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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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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