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원재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이원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3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2건, 명예훼손·모욕 1건, 방화·실화·폭발물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1건, 벌금 2건, 무죄 2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명예훼손·모욕방화·실화·폭발물절도공무집행방해

형사 판결

2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6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29%
29%
14%
2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9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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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9개월
2건-55%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1건+10%

시기별 양형 추이

12253750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3건
결과 분포:실형2(9%)집유1(4%)벌금2(9%)무죄2(9%)원고승5(22%)원고패9(39%)결과 미상2(9%)
2023고정89·대구지방법원·2023-08-08·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23고정193·대구지방법원·2023-07-11·명예훼손·모욕

교회 성전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피해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여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간꾼', '이완용'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함

무죄
무죄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방화·실화·폭발물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벌금
벌금 200만원
2020구합24976·대구지방법원·2023-02-02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고 우는 2세 아동의 등을 때리고 벽에 세우고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고패
기각
2021구합22250·대구지방법원·2023-01-12

골프장 인근 주민이 지하수공 초과 굴착·저류지 초과 조성 등 하자를 이유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고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22구합20473·대구지방법원·2022-12-08

건물에 조립식판넬 점포를 무단 증축한 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구합20398·대구지방법원·2022-12-01

원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함.

원고패
기각
2021구합23505·대구지방법원·2022-11-03

같은 학교 피해자를 대나무·밀대 손잡이·드론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명찰을 부수고 금전 전달을 강요한 학교폭력 행위를 함.

원고패
각하
2021구합24225·대구지방법원·2022-10-13

사찰 나동 2층에 안치구수 2,400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불수리한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원고패
기각
2020구합26132·대구지방법원·2022-09-22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을 OO지역 나대지로 31회에 걸쳐 798.02톤, 6회에 걸쳐 178.36톤을 각각 운반한 사건.

결과 미상

민사 판결

3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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