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이원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3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2건, 명예훼손·모욕 1건, 방화·실화·폭발물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1건, 벌금 2건, 무죄 2건이다.
형사 판결
2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엘피가스 용기의 밸브를 열고 호스를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함2021고합355 · 공무집행방해 · 2022-01-21 · 상해 없음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무거운 쪽
-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2021고합24 · 살인·상해치사 · 2021-07-16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2건)중간
-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2021고합11 · 살인·상해치사 · 2021-03-26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3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3건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않음
교회 성전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피해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여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간꾼', '이완용'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함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고 우는 2세 아동의 등을 때리고 벽에 세우고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골프장 인근 주민이 지하수공 초과 굴착·저류지 초과 조성 등 하자를 이유로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하고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를 청구함
건물에 조립식판넬 점포를 무단 증축한 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음
원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함.
같은 학교 피해자를 대나무·밀대 손잡이·드론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명찰을 부수고 금전 전달을 강요한 학교폭력 행위를 함.
사찰 나동 2층에 안치구수 2,400기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불수리한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을 OO지역 나대지로 31회에 걸쳐 798.02톤, 6회에 걸쳐 178.36톤을 각각 운반한 사건.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회원 협회에서 총회와 결산 승인이 거듭 무산되고 회계 처리 문제와 집행부·대의원 간 분쟁이 이어짐
재건축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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