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정89대구지방법원 1심2023-08-08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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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89 형사 사건(202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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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피고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등은 2021년 3월 5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 제7조는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년 4월 25일경과 4월 28일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고 응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년 4월 25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회신도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단체협약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이 협약자치의 원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면서 노동조합법이 부여한 강한 규범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주제를 불문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 단체협약 제7조가 '열람 및 편의 제공'이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의 '편의제공'이라는 문언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 단체협약 제2장에 제7조뿐 아니라 '조합원의 교육 및 회의참석'이라는 제10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법조항의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에 상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 단체협약의 장별 제목이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각목의 내용과 상응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임금대장 제공 조항은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 측은 부당노동행위 조항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조항과 단체협약 위반 처벌 조항은 규율의 근거와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 조항은 노동조합법상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단체협약상 의무는 단순한 협조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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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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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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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권고에 따라 2022. 6. 16. 임금대장 등 자료 제공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8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A (70년생, 남) 검 사하용만(기소), 김명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등이 2021. 3. 5. 서명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7조(열람 및 편 - 2 - 의제공) 1) 는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 료의 열람 및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경 및 20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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