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김명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벌금 4건평균 1,063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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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1건-70%

시기별 양형 추이

371013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1(14%)벌금4(57%)무죄2(29%)
2024고단5835·대구지방법원·2025-11-18·약사법·식품위생법

미용업자가 약 1년 4개월간 손님들에게 1회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온 행위

무죄
무죄
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실형
1년 (실형)
2023고정89·대구지방법원·2023-08-08·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임금대장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 없이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23고정193·대구지방법원·2023-07-11·명예훼손·모욕

교회 성전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피해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여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간꾼', '이완용'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함

무죄
무죄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방화·실화·폭발물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벌금
벌금 200만원
2022고단5070·대구지방법원·2023-04-12·환경범죄처벌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불만을 품고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급격히 낮춤

벌금
벌금 2,0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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