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전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피해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여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간꾼', '이완용'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93 명예훼손·모욕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이자 성전건축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9월경 그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년 초 교회에서 제적되었다가 2021년 10월부터 다시 출석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21년 11월 11일, 피해자가 추천한 건설회사가 부실한데도 시공사 후보가 된 이유가 피해자가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여, 교인들에게 '성전건축에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거간꾼들은 사라지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네 차례 전송하였다.
- 피해자는 2019년 8월경 해당 건설회사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여러 차례 이용한 사실이 있고, 다른 건설회사와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각각 여행비 1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도 있었다.
- 해당 건설회사는 2020년 3월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피해자가 그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무렵이었다.
- 피고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교회 목사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합리적 의심 아래 교회를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한 행동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회 성전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 건설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여 교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경멸적이긴 하지만, 피해자와 목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교회의 공익을 위해 의견을 밝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이 사용한 '거간꾼', '이완용'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가 건축위원장에서 물러난 시점이 해당 건설회사가 시공사 낙찰에서 탈락한 시점과 가깝고, 피해자가 그 회사 소유 벤츠 차량을 수차례 이용한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의심에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 교회 목사도 시공사 후보였던 건설회사로부터 액면가 1억 원 수표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도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여행비를 받은 사실이 있어 교회 관계자의 시각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피해자가 관련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무렵이어서, 피해자가 건설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할까 우려했다는 피고인 진술에 근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표현의 경위와 맥락,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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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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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A씨의 표현이 타당한 사실에 근거했고 교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퇴 시점과 건설사 낙찰 탈락 시점의 근접성, B씨의 건설사 차량 이용 및 금품 수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교인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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