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상민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7년 10개월전체 대비 +6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7년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7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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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81%
평균 23년 3개월
강도1건+9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무죄1(20%)기각1(20%)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뇌물수수·공여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실형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뇌물수수·공여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26년 6개월 (실형)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강도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7년 (실형)
2009고정449·전주지방법원·2009-08-11·횡령
버스 운전기사들이 승객으로부터 승차권을 빼돌려 현금을 받음
무죄
무죄
2007노5190·수원지방법원·2008-02-12·절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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