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187 사기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피해자 묱·묰·한 관련 사기죄), 징역 3년(나머지 각 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2건의 결과는 실형 28건, 집행유예 7건, 무죄 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8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계획부동산 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으로 일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빌려주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 2014년 6월 16일에는 피해자B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2016년 4월 27일에는 피해자C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D를 상대로도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판결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들과 임야 매매계약을 직접 맺는 등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 전체 피해액은 약 7억 6,000만 원이었고, 그중 약 2억 5,000만 원이 회복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과 처벌 수준이었고, 피고인A에 대해서는 사건들을 함께 심리하면서 기존 판결을 다시 정리해 일부 사기죄에 징역 6개월, 나머지 죄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B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되면서, 일부 사기죄들과 나머지 죄들을 각각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기간과 규모,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일부 범행은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요청받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B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됐지만, 계약을 직접 맺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범죄로 이익도 얻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B의 기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계획부동산 업체의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과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챈 점, 그 범행을 주도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으며, 피고인B는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 때문에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재건축 조합장을 사칭하며 철거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 공증서를 만들어 경매를 신청하고 피해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토지를 취득하게 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 범행을 주도
-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규모,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아니함
-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짐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침
- 피해액 합계 약 7억 6,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정도 회복
- 피해자 이는 원심에서 합의하여 선처 탄원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묱, 묰, AA, AB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 탄원
-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기죄 등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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