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대경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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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0개월
3건+13%
배임
평균 1년 3개월
2건-23%
사기
평균 1년 9개월
2건-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1년
1건+19%
절도
평균 3년 8개월
1건+12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1건-4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4년 6개월
1건+182%

시기별 양형 추이

816243220142016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5건
결과 분포:실형9(60%)집유3(20%)벌금2(13%)무죄1(7%)
2017노1159·울산지방법원·2019-09-06·배임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사기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실형
3년 (실형)
2016고정1391·울산지방법원·2017-06-27·방화·실화

시험굴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진행해 매설된 질소 고압가스관을 파손하고 질소를 누출시킴

벌금
벌금 600만원
2017고단1039·울산지방법원·2017-06-22·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16노1948·울산지방법원·2017-06-08·배임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실형
1년 (실형)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고합42·울산지방법원·2016-05-13·방화·실화·폭발물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실형
1년 (실형)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실형
2년 (실형)
2014노1002·울산지방법원·2015-04-17·강제추행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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