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2016고단388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7-04-13 · 혈중알코올 0.2% 이상이 판결징역 4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무거운 쪽
-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2016고단3712 · 특수상해 (흉기) · 2017-03-16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건)가벼운 쪽
-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2016고합42 · 방화·실화·폭발물 · 2016-05-13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2건)중간
-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2014고합32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6-04-22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40건)중간
-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2014고단2456 · 사기 · 2015-03-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5건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시험굴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진행해 매설된 질소 고압가스관을 파손하고 질소를 누출시킴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식당에서 계산하며 종업원의 뺨을 한 번 쓰다듬듯 만지고 러시아 여성과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있냐고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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