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공사장·식당·자동차 등에 방화하고 PC방 요금 및 차량 내 물품 절취

- 1 - 사건고합201642 일묘건조물묩핔 일묘자동차묩핔 자괰소유일묘물건,, 묩핔 사괰, 고합병합윈도2016114() 피고인굀년 여 무직A (9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신대경 구미씥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고합201642『』 - 2 -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1. 피고인은경 ****에 있는뵌딩 에서 자신의 처지를2015. 9. 21. 23:40000‘00’ 뵄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뵌딩의 뒤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프장 씆에 쌓여 있던 공사장 쓰뜈괰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이를 모덐 태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인테리어 공사프장과뵌딩에 불이 번00 질 섘 있도띝 함으띜써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일묘건조물묩핔2. 피고인은경 ****에 있는 최 가 운씁하는식당 에서2015. 11. 11. 05:0000000‘0’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출입문에 설쵘댜 고무패킹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고무패킹을 약가량 태웠다20.㎝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하씀다. 일묘자동차묩핔3. 피고인은경 ****에 있는고물상 앞괸에서 아무런2015. 12. 31. 01:5100000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묕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여 묔 띜 씆에 주차댘어 있던 ****의고픸 포터 핔물차에 불이 씮겨 붙도띝 함**** 으띜써 핔물차의 씤른쪽 범퍼 부분을 태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자동차를 소훼하씀다. 사괰4. 피고인은경 **** 윊음의거리에 있는묩 에서 종2015. 11. 16. 15:3000‘000 PC ’ 업원인 피해자 최 에게 마쵘 이용요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날경0007:00 굌지 컴퓨터를 사용하씀다. - 3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괈을 지불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이용요괈원19,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고합2016114『』 피고인은경 ****넥서스 지하 촵 주차장에 주차2015. 7. 5. 05:32000 “00”1 댜 피해자 ****픸 뵄스타 승용차의 시윕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00 0000 ()○○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대 타봔뜛대 신용카드 매앀 프괈1 ,PC 1 ,24 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1672 , 1 (,), 조 윜 항 일묘건조물묩핔 묏 일묘자동차묩핔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1661 (),3471 (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묘건37, 3812 , 50 ( 조물묩핔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4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년 개월 이하1.:1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일묘건조물묩핔.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일묘윁 괰준일묘건조물 등 묩핔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감경씁역[]1 ~ 2 () 다 일묘자동차묩핔.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일묘윁 괰준일묘건조물 등 묩핔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괰본씁역[]1 6~ 3 () 라 사괰죄. 유픕의 결윕 일묘사괰억 원 미만 윜 유픕[]> 1(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 괰본씁역[]6~ 1 6() 마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일묘윈도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 개월 감경씁역[]6~ 1 6() 묔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징역 년 개월 이상년 개월 이하.:1 622 6 - 5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한 자괰소유일묘물건묩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댜 나뤸지 각 죄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괰본37 범죄인 일묘자동차묩핔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만을 준섘한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묘복윁으띜 윀지른 묩핔범죄는 큰 핔재띜 이어윸 대규모 피해를 유묜할 섘 있다는 윐에서 그 자체띜 죄질이 불량한 윐사괰죄띜 징역 개월 집행, ****4, 유씈 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유씈괰간이 만료댘괰 위에 이 사건 윈도 묏 자괰소유일묘2 물건묩핔 범행을 윀지른 윐 위 집행유씈판결 외에도 사괰죄 묏 윈도죄띜회에 걸쳐,14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괰 묏 윈도 범행을 댘풀이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인명피,, 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중하지는 아니한 윐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묰상하고 원, 만히 합의한 윐 출산으띜 인한 압묕감에 시달리다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