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44 현존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 화 2013고합57(병합) 건조물침입,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피 고 인A 검 사김미선, 서재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 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 2 -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44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으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을 내 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2. 21. 04:20경 ****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 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뒷자석 시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21. 04:30경 ****에 있는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던 C에 이르러 그 곳 분식점 출입문에 설치한 천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 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천막을 태워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고인은 2013. 2. 21. 04:31경 ****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25㏄ 오토바이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 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04:35경 ****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 을 연 다음 그 곳에 조수석 뒷 좌석 시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 3 -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2. 21. 04:48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G가 상가 골목에 놓아둔 냉장고를 덮고 있는 천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5만 원 상당의 천막 및 냉장고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3고합57]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11. 07:50경 **** 소재 피해자 H 관리의 건조물인 **** 에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불상의 도구로 식당 창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1. 07:30경 **** 소재 ****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 은 승용차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인 캐논 550D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L 소유 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05. 11. 08:20경 **** 소재 ****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 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6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 소재 도로까지 약 100㎞ 구간에 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 4 -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201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사실] [2013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차량절도 피해 신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 1. 운전면허결격자료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 부보고, 피고인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 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 5 -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 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다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 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 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9. 절도죄 등으로 - 6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 을 정한다. 2.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일반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여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6.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 7 - 사건 일부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7명 전원 유죄의견 2. 양형의견 ᄋ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징역 2년 : 3명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3년 : 2명 징역 5년 : 1명 ᄋ 판시 제5 내지 7의 각 죄 징역 10월 : 1명 징역 1년 : 4명 징역 1년 6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