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예금통장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름

• 1972년 9월 24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인천시 중구 OO지역에 있는 보험사무실에 쇠장도리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 사무실 내에서 현금과 예금통장 여러 장, 선풍기 등 물품을 훔쳤다.
• 10월 29일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벽시계와 수제금고, 예금통장 등을 절취했다.
• 10월 30일 아침, 훔친 예금통장 일부를 복도에 숨기고, 사무실 내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다.
• 같은 날 오전, 훔친 예금통장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피고인은 인천의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르는 범행을 저질러 절도와 방화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인장을 위조해 문서를 조작한 경우 죄가 어떻게 인정되는가였으며, 법원은 인장 위조 행위가 문서 위조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침입해 절도 및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다.
• 훔친 예금통장을 이용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인장을 위조하고 그 인장을 사용해 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 위조죄는 문서 위조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 원심이 인장 위조죄와 문서 위조죄를 별개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인장 위조 행위는 문서 위조죄에 포함되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