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8고합88전주지방법원 1심2018-11-29 선고검수완료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8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클럽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셔 업주에게 갚을 돈이 남아 있었고, 2018년 6월 16일 외상값 문제로 업주와 다툰 뒤 앙심을 품었습니다.
  • 다음 날 오후, 피고인A는 인근 사무실에 들어가 클럽에 불을 지르는 데 쓰려고 알루미늄봉과 비닐봉투, 신문지를 가져갔습니다.
  • 같은 날 저녁에는 정박한 선박에 들어가 휘발유가 든 통을 가져왔습니다.
  • 밤 9시 53분경, 피고인A는 손님들이 클럽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어 출입문 손잡이를 알루미늄봉과 비닐봉투로 묶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어렵게 했습니다.
  • 불이 번져 클럽 안에 있던 5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옷이 타자 피고인A는 다시 선박에 들어가 점퍼와 반지를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조물과 선박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사람이 있는 클럽에 불을 질러 여러 사람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불을 지를 때 피고인A에게 사람들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불을 지르기 전에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했고,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무실과 선박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이런 준비와 행동이 우발적으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클럽 안에 손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출입문까지 묶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을 근거로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상값 문제는 약 30만 원 정도였는데, 법원은 그 다툼이 다수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범행으로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으며, 생존자와 유족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이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음 날 자수한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오래전의 일인 점, 건강과 인지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범행의 계획성, 결과의 중대성,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외상값 다툼 뒤 준비한 도구와 휘발유로 사람이 있는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은 행위를 계획적인 중대 범죄로 보았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3노296·서울고등법원·1973-05-1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예금통장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울산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오토바이·천막 등에 잇달아 불을 붙이고,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수,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잔혹할 만한 범행동기
↓ 감경 사유1건
  • 자수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88 프주건조물묩핔쵘사(인윕댜 죄명: 프존건조물묩핔쵘사), 프주건조물묩핔쵘상(인윕댜 죄명: 프존건조물묩핔쵘상), 윈도, 주거침입(인윕댜 죄명: 건조물침입), 야간선묕침입 윈도, 선묕침입 피 고 인A (63-1), 선원 판 결 선 고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라이터 1개(증 윜3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을 자주 이용하 씀던 사람으띜, 몇 년 위부터 위 클럽에서 외상으띜 여러 차띀 선을 마셔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선값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은 피고인이 때때띜 위 클럽에 - 2 - 서 선을 마시다 취하면 난동을 부리는 등 씁업에 묩해가 댘자 피고인에게 일부러 선을 윜공하지 아니하여 서띜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었다. 위앀 같은 상황이 지속댘던 중, 피고인은 2018. 6. 16.경 ****과 외상값 문윜 등으띜 다턬게 댘자 이에 핔가 나 위 클럽에 불을 지르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