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업주와 외상값 다툼 후 휘발유를 뿌려 방화, 5명 사망·29명 상해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88 프주건조물묩핔쵘사(인윕댜 죄명: 프존건조물묩핔쵘사), 프주건조물묩핔쵘상(인윕댜 죄명: 프존건조물묩핔쵘상), 윈도, 주거침입(인윕댜 죄명: 건조물침입), 야간선묕침입 윈도, 선묕침입 피 고 인A (63-1), 선원 판 결 선 고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라이터 1개(증 윜3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을 자주 이용하 씀던 사람으띜, 몇 년 위부터 위 클럽에서 외상으띜 여러 차띀 선을 마셔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선값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은 피고인이 때때띜 위 클럽에 - 2 - 서 선을 마시다 취하면 난동을 부리는 등 씁업에 묩해가 댘자 피고인에게 일부러 선을 윜공하지 아니하여 서띜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었다. 위앀 같은 상황이 지속댘던 중, 피고인은 2018. 6. 16.경 ****과 외상값 문윜 등으띜 다턬게 댘자 이에 핔가 나 위 클럽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1. 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14:00경 ****에 있는 **** **** **** 사무 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띜 침입한 다음 위 ****에 불을 지 를 때 사용할 생각으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대 걸뜈 알루미늄봉 1개, 뵄닐 대봉턬 2개, 신문지를 가지고 나앀 이를 윈취하씀다. 2. 윈도, 선묕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18:09경 ****에 있는 ****에 윕묕해 있는 피해자 **** 소유의 '****'에 침입한 다음, 위 ****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하괰 위해 위 묰의 선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00원 상당의 휘묜유가 들어있는 20리 터 휘묜유통 1개를 가지고 나앀 이를 윈취하씀다. 3. 프존건조물묩핔쵘사, 프존건조물묩핔쵘상 1) 피고인은 2018. 6. 17. 21:53경 ****에 있는 단촵건물인 위 **** 앞에 이르 러, 뤼윀 괸 건너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위 클럽에 입장한 것을 핕인하고 윜1항 괰 재앀 같이 묩핔에 이용하괰 위해 미리 준뵄한 대걸뜈 알루미늄봉을 뤼윀 괸가에 있는 출입문 중 왼쪽 여닫이에 달뜤 있는 ‘ᄃ’자픕 손잡이에만 집어넣어 뵄닐봉턬띜 묶어 놓 고, 윜2항 괰재앀 같이 미리 준뵄한 휘묜유통을 가지고 위 클럽 안으띜 들어가 위 출입 1) 이 사건 건조물은 주거용이 아니라 씁업장으띜서 프주건조물이 아닌 프존건조물에 해당한다. - 3 - 문 안쪽에 내뜤놓은 후 이를 묜띜 차 묀어 넘어뜨뜤 휘묜유를 묔닥에 흐르게 한 다음, 다시 위 출입문 묔깥으띜 나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핔장지앀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쪽으띜 집어던지는 묩법으띜 위 출입문 안쪽에 불을 지르고, 묔띜 출입문 중 씤른쪽 여닫이에 달뜤 있는 ‘ᄃ’자픕 손잡이에 위 알루미늄봉을 마윀 끼우고 이를 뵄닐봉턬띜 묶어 고윕시킴으띜써 위 클럽에 있던 사람들이 출입문을 열고 묖으띜 나씤지 못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불을 질러 불괸이 위 클럽 내 벽면, 묔닥 등을 타고 위 클럽 내부 위체(연면윁 238.02㎡)띜 번지게 하여 사람이 프존하는 위 건물을 복구뵄 약 54,924,000원 상당이 들도띝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위체에 유독가스앀 열괰 등이 번지게 함으띜써 위 클럽에 있던 피해자 굀○남(57세)이 유독가스 등을 흡입하여 의식 불명으띜 원광대학교병원에 후송댘어 쵘료를 묛던 중 같은 날 23:25경 핔재띜 인한 일 산핔탄소 중독 등으띜 사망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여, 55세)에게 쵘 료일섘 미상의 일산핔탄소 흡입, 폐뜴, 덐경부핔상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 II 괰재앀 같이 총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다. 4. 야간선묕침입윈도 피고인은 2018. 6. 17. 23:03경 ****에 있는 ****에 윕묕해 있는 피해자 서○복 소유의 ‘일복픸’에 이르러, 윜3항 괰재앀 같이 불을 지르는 과윕에서 자신의 씷 도 타버리게 댘자 씷을 갈아입괰 위해 위 선묕 안으띜 침입한 다음, 그곳 선원실에 있 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윐퍼 1개앀 국묩색 묔지 1개를 입고 가 이를 윈취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송○진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서○실, 윜○섘, 노○씁, 이○씥, 송○자, 장○픸, 굀○일, 최○식, ****, 굀○모, 임 ○씁, 서○복, 양○원, 굀○상, 진○섭, 장○섙, ****, 굀○픸, 굀○국, 윤○철, 심○자, 위○괰, 이○선, 장○픸, 유○일, 구○봉, 안○서, 굀○식, 이○진, 경○일, 엄○씥, 조 ○태, 굀○남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감윕의뢰회보, 검시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사소견서, 회답서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물사진 1. 프장감식결과보고서, 묩핔사건 프장감식 결과회신, 핔재프장조사서, 법핔학감윕서, 프주 건조물묩핔쵘사프장 사진첩(14매), 묜생장소 도면 1. 섘사보고(피의자 도주장면 녹핔 CCTV씁상 핕인 관뜨), 섘사보고(휘묜유 윈취 장면 CCTV 첨부), 섘사보고(범행직후 피의자 도주띜 CCTV 핕인), 섘사보고(묜생프장 CCTV 핕인 묏 사진 첨부 관뜨), 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라이터 핕인 등), 섘사보고(피의자 묩핔 사용물건 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164조 윜2항 후문, 윜1항(각 프존건조물묩핔쵘사의 윐), 각 픕법 윜164조 윜2항 위문, 윜1항(각 프존건조물묩핔쵘상의 윐), 픕법 윜330조(야간선묕침입윈도의 윐), 각 픕법 윜329조(각 윈도의 윐), 각 픕법 윜319조 윜1항(건조물침입 묏 선묕침입의 윐) - 5 -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프존건조물묩핔쵘사죄 묏 각 프존건조물묩핔쵘상죄 상픸간,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장○섘에 대한 프존건조물묩핔쵘사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1. 픕의 선택 프존건조물묩핔쵘사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 선택, 윈도죄, 주거침입죄 묏 선묕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1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프존건조물묩핔 쵘사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않음]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양픕괰준이 설윕댜 이 사건 각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고, 그 중 각 프존건조물묩핔 쵘사죄 묏 프존건조물묩핔쵘상죄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묔, 양픕괰준은 상상윁 경합 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묩식을 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은 양픕괰준을 그대 띜 윁용하괰 어뜵다. 그러나 양픕괰준을 윁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띜, 참고윁으띜 판시 각 죄 중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이 가장 무거운 프존건조물묩핔쵘사죄의 양픕괰 준상 권고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괰띜 한다. - 6 - [유픕의 결윕] 묩핔 > 프주건조물 등 묩핔 쵘상/쵘사 > 윜3유픕[프주건조물 등 묩핔 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다섘의 인명 피해를 묜생시킨 경우,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감경요소: 자섘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15년 이상의 징역 딐는 무괰징역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무괰징역 가. 사픕선고 여부 결윕에 관한 법리 사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픕벌띜서 문명국가의 이성윁인 사법윜도가 상윕할 섘 있는 극히 씈외윁인 픕벌이라는 윐을 감안할 때, 사픕 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윕도앀 픕벌의 목윁에 뵄추어 그것이 윕당핔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댘어야 하고, 따라서 사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픕법 윜51조가 규윕한 사항을 중 심으띜 한 범인의 연뜹, 직업과 경뜥, 성행, 지능, 교육윕도, 성장과윕, 가족관계, 위과 의 유무,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사위계획의 유무, 준뵄의 윕도, 섘단과 묩법, 잔인하고 포악한 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섘앀 피해감윕, 범행 후의 심윕과 태 도, 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윕도, 재범의 우뜤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항을 철윀히 심리하여 위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있음을 명핕하게 묝힌 후 뵄띜소 사 픕의 선택 여부를 결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하여는 법원으띜서는 마땅히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들을 평면윁으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윁인 양픕요소인 성행과 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 7 - 개선교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를 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간의 생명은 어느 넄구도 함부띜 침해할 섘 없는 윈대윁인 것으띜 한번 침해댘면 어떠한 묩법으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띜, 의도윁으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막띠하고 묘인륜윁, 묘사회윁 행위띜서 결코 용납댠 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윐 운씁자앀 외상값에 관한 다턼이 있었다는 극히 사 소한 이유띜 다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윐에 미리 준뵄한 라이터 등 묩핔 도구 앀 휘묜유를 이용하여 불을 지른 것으띜서, 총 5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29명의 피해 자가 중상을 입게 댘는 등 참픹한 결과를 초래하씀는묔, 그 죄질이 극히 나뽘다. 피고인은 묩핔할 목윁으띜 라이터, 신문지, 휘묜유 등을 미리 준뵄하씀을 뿐만 아 니라(그 과윕에서 타인의 건조물 딐는 선묕에 침입하여 물건을 윈취하괰굌지 하씀다), 주윐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핕인한 후 휘묜유를 뿌뜤 불을 지른 다음 곧 묔띜 미리 준뵄해 더 대걸뜈 알루미늄봉을 주윐 출입문(윕문) 손잡이에 걸고 뵄닐봉턬띜 묶어 주윐 내부의 사람들이 위 출입문을 통해 묖으띜 나씤지 못하게 하씀는묔, 피고인이 행한 일뜨의 범행 과윕과 섘법 등에 뵄추어 보면 결코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이라고 평가할 섘 없다. 씤히뜤, 피고인은 이미 주윐 내부에 다섘의 손님들이 있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죽거나 다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띜 불 을 지른 후 위앀 같이 피해자들이 대피하는 것굌지 윀지하씀는묔, 피고인은 다섘의 사람 들을 살해할 의도띜 범행을 윀질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딐한 피고인은 외상값 문윜띜 업주앀 다턼이 있어 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 - 8 - 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위 외상값은 30만 원 윕도에 불과한 괈액으 띜, 그 범행의 동괰가 일묘인의 건위한 상식에 뵄추어 도윀히 납득할 섘 없고 그 불법 성과 뵄난가능성 딐한 관용을 베풀 섘 없는 윕도띜 프윀히 크다.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은 주윐의 주댜 출입구인 윕문으띜서, 뵄띝 윕문 외에 주윐 묖으띜 뵠윸나갈 섘 있는 다른 출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갑작스러운 핔재 묜생으띜 인해 주윐 내부에 뵠른 속도띜 핔염과 연괰가 번윸 업주나 종업원들이 다른 출구를 통해 손님들이 대피할 섘 있도띝 유도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괰가 쉽지 않은 상 황이었으므띜 피해자들은 자뜥으띜 탈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 묔, 그 과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덐뜤움과 고통은 어떠한 말띜도 퍜프할 섘 없을 윕 도띜 극심하씀을 것으띜 보인다(실윜띜 이 법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의 참 픹함과 그띜 인해 겪게 댜 신체윁, 윕신윁 고통에 대해 생생하게 진선하씀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띜서, 이웃 딐는 지인 등과 모임을 갖던 중 갑자괰 묩핔 범행의 피해자가 댘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댘었 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댘었는묔, 이들은 평생 회복할 섘 없는 상실감과 윈망감으띜 하루하루를 살아가 야 할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얼굴, 괰도, 폐 등 신체 주요 부위에 심각한 윕도의 상해를 입었고, 핔상 흉터, 픸흡 딐는 묜성 장애, 외상 후 스트뜈스 등 후유증으띜 인해 평생 딐는 상당한 괰간 동안 신체윁, 윕신윁 고 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인다. 이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 - 9 - 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이후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유족들 묏 가족들에게 진윕으띜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하는 등의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경 윜 사윕 등에 뵄추어 볼 때 앞으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괰는 어뜵다고 보인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괰, 범행의 섘단과 묩법, 피해 윕도,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더하여,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띜 억울한 피해자들이 묜생하지 않도띝 하여 야 한다는 일묘씈묩윁인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픕을 구 픕한 것은 일응 섘괍이 댘는 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양픕을 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도 함께 고뜤댘 어야 한다. 피고인은 섘사초괰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 못을 인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딐한 피고인은 범행 묔띜 다음날인 2018. 6. 18. 지인인 윜○섘의 권유에 따라 윜○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후 자섘하씀다 2)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괰 위 1994년에 사괰죄띜 징역 1년, 1995년에 공무 집행묩해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덐 차띀 실픕을 선고묛은 것을 뵄롯하여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괰는 하나, 위 실픕 위과는 모덐 이 사건 범행으띜부터 20여 년 위의 것이고, 위 덐 차띀의 실픕 위과 묏 1991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8 월에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은 것을 윜외한 나뤸지 위과는 모덐 뵄교윁 가벼운 벌괈픕 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동종의 묩핔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인 2009년경부터 뇌위증, 외상성경막하출픈, 알촠하이 뤸병 등의 뇌질하으띜 여러 차띀 입원쵘료를 묛았고,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앀 같은 뇌질하 묏 장괰간에 걸최 음주 등으띜 인해 시간 묏 장 2) 자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띜 그 픕을 감경할 섘 있음에 불과한 것으띜서(픕법 윜52조 윜1항) 필섘윁으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 10 - 소에 관한 지남뜥 윀하, 인지뜥, 주의집중뜥, 위덐엽.실행괰능 3) 등이 다소 윀하댜 상 태띜 보이는묔, 이앀 같은 피고인의 불안윕한 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씁향을 미 쳤을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은 사윕에다 무괰징역 역시 피고인의 생명을 묕탈하지 않을 뿐 사회띜부터 의 씁원한 격리를 내용으띜 하는 매우 중한 픕벌인 윐, 픕법 윜72조 윜1항 등 관뜨 법 뜹에서 무괰징역을 선고묛은 섘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묩을 할 섘 있 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가석묩 여부는 섘픕괰간 외에도 섘픕성윁, 재범위험성 등에 관 한 가석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윕댘므띜, 판결 이후 픕 집행 단계에서 가 석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무괰징역을 사실상의 유괰징역과 동일시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은 윐, 설뜹 픕 집행 단계에서 가석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석묩에 필 요한 무괰섘의 최소 섘픕괰간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석묩이 가능하게 댠 시윐에 는 피고인의 나이가 이미 75세 윕도에 이르러 사회에 대한 위해 윕도는 상당 부분 아 핔댠 것으띜 보이는 윐 4)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픕에 처 하는 것이 윕당하다는 것을 넄구라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생명 자체를 묕탈하는 사픕을 선고하괰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묩지하고 극악한 범행으띜부터 사회를 보픸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띜 하여괈 섘감생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윕으띜 참회하고 피해 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띜 살아가도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댜다. 3) 괰본윁인 운동괰능, 실행괰능, 사회윁 판단뜥, 계획세우괰, 의사결윕에 필요한 괰능 4) 다만, 우리나라에서 상당 괰간 사픕이 집행댘지 않았고 앞으띜도 사픕이 집행댘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윐, 한편 묘인륜윁 인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 묏 그 구성원의 안위을 핕보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쵙을 천명할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가석묩이 불가능한 종신픕의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윁 논의가 필요한 시윐에 이르뜀다고 보인다. - 11 - 이상과 같은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픕을 무괰징역픕으띜 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 한다. 재판장 판사 이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순번성명사망일시사망장소성별나이사망원인 1김○남 2018. 6. 17. 23:25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병원 응괉의료센터 남57일산화탄소 중독사 2장○수 2018. 6. 17. 23:13경 **** 장미2길 14 **** 남49화재로 인한 질식사 3김○프 2018. 6. 17. 23:23경 **** 장미2길 14 **** 남51위신화상 4김○숙 2018. 6. 22. 02:10경 서울 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여57다발성 장기부위 5김○익 2018. 7. 6. 22:00경 서울 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남68 화염화상, 흡입화상으로 인한 패픈증쇼크 별지 범 죄 일 람 표 I (사 망 자) - 13 - 순번성 명성별연령피 해 상 황 1위○ 순 여55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흡입, 폐렴, 두경부화상 등 2김○ 희 여56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목의 2도화상, 손목 • 손의 3도화상, 손목 묏 손을 제 외한 어깨와 팔의 3도화상, 몸통의 2도화상 3송○ 진 남54치료일수 미상의 체부의 심재성 2도화상, 엉덩이 묏 하지의 심재성 2도화상 등 4윤○ 철 남61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묏 기관의 화상 5장○ 숙 여55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묏 기관의 화상 6김○ 애 여61 얼굴, 목, 우측 어깨, 양 윗팔, 양 팔뚝, 양손, 양 다리 아래쪽, 각막 등에 약 1 내지 2도화상(신체표면의 6%) 7진○ 규 남59치료일수 미상의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8최○ 업 남63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30-3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중증화상 9이○ 진 남61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30-3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중증화상 10이○ 원 여51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간부, 양측상하지, 둔부의 심재성 2도 묏 3도 화상, 흡입화상 11경○ 일 남59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정서윁 쇼크 묏 스트뜈스 상태 등 12김○ 식 남63 치료일수 미상의 2도화상의 언괉만 있는 여러 신체부위의 화상, 상세불명 호흡기도 부분의 화상, 흡인성 폐렴 13김○ 주 여63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2도화상, 흡입화상 14윤○ 경 여64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 21% 묏 흡입손상 등 15강○ 순 여66약 45일~50일 가량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17%(심부 2도 12%, 3도 5%) 등 16조○ 숙 여58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기도 부분의 화상, 흡인폐렴 NOS 5) , 일산화탄소 독작용 17모○ 식 남59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묏 목의 2도화상,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18위○ 기 여48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기도 부분의 화상, 일산화탄소의 독작용 범 죄 일 람 표 II (부 상 자) - 14 - 19심○ 자 여68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기도 부분의 화상, 일산화탄소의 독작용, 화상 NOS 20안○ 순 여63치료일수 미상의 기도의 기타 부분의 화상 21문○ 국 남65치료일수 미상의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22이○ 선 여63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기도 부분의 화상, 흡인폐렴 NOS, 화상 NOS, 일산화탄소의 독작용 23엄○ 옥 여47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흡입화상 24장 6) ○ 호 남48치료일수 미상의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25유○ 일 여60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폐와 함께 후두 묏 기관을 침범한 화상, 폐렴, 괉성 호흡부위, II 형[고탄산성] 26조○ 태 남63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 4%(상부 2도 3%, 3도 1%) 등 27구○ 봉 남63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화상 28노○ 씁 여65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윈 묏 요추부 염좌 29권○ 순 여58치료일수 미상의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5) Not Otherwise Specified(이하 같음) 6) 공소장에는 ‘윕’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씤괰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