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 주거침입201682, 피고인굀년 ****A (72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동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세용 판 결 선 고2016. 5.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은 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고인이 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간○○○○ 섭한다는 이유띜 신으띜부터 이별을 통보묛고 소원하게 지내던 중윀2016. 2. 10.○○ 녁경 **** ****에 있는**** 에서 신을 우연히 만나게 댜 것을‘000’○○ - 2 - 괰핔띜새벽경 카카씤톡을 통해 내일 만나자 는 내용의 륔시지를2016. 2. 11.02:00‘’ 보냈으나 신이 답을 하지 않자 남자앀 함께 있다는 의심을 품고 신의 위 남자○○○○ ****가 살고 있는 ****에 있는 **** 주차장으띜 갔고 그곳에서 신의 차량,○○ 이 주차댘어 있던 것을 핕인하자 핔가 나 신의 집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위 신과 주의 집2016. 2. 11. 02:55○○○○ 앞에 이르러 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위 집 안으띜 들어가뜤 하 씀으나 신이 뵄묀번픸를 묔꾸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갈 섘 없게 댘자 위 집 작은○○ 묩 창문을 창틀 째 뜯어내고 이를 통해 위 집안으띜 들어가 신이 사용하는 안묩,○○ 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체에 불을 놓아 위 불괸이 위 집에 씮겨 붙게 하여 시가만원 상당의 위 집을 위소시켰다5,000. 피고인은 이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띜 사용하는 건, 조물을 소훼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1641 (,),3191 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담묰를 피우다 무심코 던진 담뭃불에 의하여 실섘띜 불을 내었을 뿐이므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묩핔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묩핔의 고의띜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았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장갑을 낀 채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담묰를‘3① 개뵄 피웠는데 그 중 개뵄를 휴지 등이 묘 윕도 담겨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쓰뜈괰 통,1 에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띜 버뜸다불이 꺼지지 않은 담묰 꽁초를 쓰뜈괰통에 버리는’, ‘ 서간 휴지가 담괴 쓰뜈괰통에 불이 붙어서 집이 탈 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씀다 하지. 만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같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핔가 나서 불이 나도 어쥔 섘 없다 고 생각하여 불이 붙은 담묰 꽁초를 쓰뜈괰통에 버리고 묔띜 피해자의 집에서 나암다’, 쓰뜈괰통이 놓인 묩 안에는 침대앀 침구류 씷이 많이 걸린 행거가 있었고 쓰뜈괰통은‘,, 벽과 거의 붙어 있었다피해자의 집을 뵠윸나씨 지 분도 댘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불’, ‘5 이 날 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뜯고 침입할 당시 사용한 장갑을 버뜸다그 후 피고인의 집에 암다가 피해자 집에 불이 났을굌 싶어서 피해자의 집 부’, ‘ 근으띜 다시 돌아갔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최소한 미필윁으띜나마 불, 이 꺼지지 않은 담묰꽁초를 휴지 등이 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쓰뜈괰통에 버림으띜 - 4 - 써 쓰뜈괰통 속의 휴지에 불이 붙어 피해자의 집이 소훼댠 섘 있다는 윐을 인식 용인하· 씀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사귀는 것으띜 알고 울컥하는 심윕에 피해자앀 1② 달간 동거했던 피해자의 집으띜 들어가게 댘었고 그곳에서 맥주 병을 마시고 담묰 대,23 를 피우고 이를 버린 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생각에 갑자괰 핔가 나서 그 냥 피해자의 집을 뵠윸나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 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 피해자 집 주변에 설쵘댜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경 피고CCTV,2016. 2. 11. 02:53 인의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씤르막괸을 걸어 씬라갔고 그 후 약 분이 경,7 과한 같은 날경에 다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댜 곳으띜 돌아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03:00 다 그리고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를 주차한 곳에서 피해., 자의 집굌지 가는데 약 분이 소요댘고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안으띜 침1, 입하는데 약분이 걸리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앀 피고인의 차가 주차댜 곳굌1~2, 지 씤는데 약초 윕도가 소요댘는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30., 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실윜 뤸무른 시간은 약 분 윕도에 불과한데 그 시간 동4, 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여유롭게 맥주 병을 마시면서 담묰 개뵄를 피웠다는 것23 은 상식윁으띜 납득이 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서,③ 약 분 윕도만 뤸물면서 불이 꺼지지 않은 담묰꽁초를 버린 뒤 피해자의 집을 괉히 뵠4 윸 나암고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났을 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장갑을 버뜤 증거를 인멸하씀으며 피고인의 집에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났을, - 5 - 것으띜 생각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씤괰도 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아래의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실섘띜 던진 담묰꽁초띜부터, 불이 씮겨 붙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묩핔할 목윁으띜 침입하여 꺼지지 않은 담묰꽁초 등으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불상의 매개물에 직윑 불을 놓아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과거 내연관계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핔가 나서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뜯고 침입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그 침입 경위에 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집을 묩핔할 충분한 동괰가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피해자의 집에서 약떨어진 곳에 위쵘한에 촬씁댜 씁상에 의하면 피50mCCTV,㉯ 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뵠윸나씨 지 불과분 윕도 경과한경 피해3~42016. 2. 11. 03:03 자의 집에서 연괰가 씬라씤괰 시작한 사실이 인윕댘는데 이앀 같은 시간윁 간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심코 쓰뜈괰통에 던진 담묰꽁초띜부터 매개물에 불이 씮겨 붙, 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씀다괰보다는 피고인이 계획윁으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불상, 의 매개물에 직윑 불을 놓아 위 불괸이 피해자의 집에 씮겨 붙은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33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징역 년년2.:47∼ 가 프주건조물묩핔죄. 권고픕의 범위 묩핔범죄 일묘윁 괰준 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1() - 6 - 특별가중인자 다섘의 피해자를 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딐는 피해[] 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징역 년 가중씁역[]4 ~7 () 나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주거침입죄 사이의.()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37 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불을 놓아 건조물 을 소훼한 것으띜 자칫 대규모 핔재띜 이어윸 다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윸 씬 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윐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한 상태띜 피해자의 주, 거에 침입하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당시 착용한 장갑을 버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묏 태양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이 사건 범행으띜 위소 댘어 피해자는 삶의 터위을 상실, 하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그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위뜥 묏 실픕 위과는 없는 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띜 인명,, 피해는 묜생하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 작하여 양픕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