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주진학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6.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4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6.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2(15%)원고 패소 8(6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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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방화·실화·폭발물2건+112%
평균 6년 9개월
강도2건+54%
평균 5년 6개월
절도1건-42%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9(38%)기각2(8%)원고승3(13%)일부승2(8%)원고패8(33%)
73노1257·서울고등법원·1973-12-27·뇌물수수·공여
북한 공산집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금으로 기업에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70노889·서울고등법원·1973-12-20·절도
1969년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조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73노1316·서울고등법원·1973-11-22·강도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야간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4년 (실형)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강도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7년 (실형)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문서위조·변조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실형
8개월 (실형)
73노591·서울고등법원·1973-07-26·조세포탈
피고인들이 6회에 걸쳐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음
기각
기각
73노403·서울고등법원·1973-05-17·강간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73노296·서울고등법원·1973-05-17·방화·실화·폭발물
인천 보험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예금통장을 훔치고 방화를 저지름
실형
10년 (실형)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73노239·서울고등법원·1973-04-23·살인·상해치사
여성 살해 후 명의 예금 107,000원 인출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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