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320 민사 사건(1973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2월 7일, 경기도 OO지역에서 원고 회사가 소유한 소형버스와 피고 회사가 소유한 대형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승객 중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원고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함.
- 이후 상급심에서는 피고 회사가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피고와 합의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피고는 합의 당시 자신들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잘못 알고 합의했으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각각 버스 운수업체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는 합의 당시 책임이 있다고 착각했다며 합의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동기의 착오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려면, 실제 사실과 인식이 완전히 어긋나야 한다.
- 피고가 합의 당시 상급심 결과를 예측했지만, 이는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기대에 불과했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
- 피고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합의 당시 법적 책임에 대해 잘못 생각했지만,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아니어서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