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1005 민사 사건(1977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25일 저녁 7시경, 경북 군위군 OO지역 국도에서 피고가 소유한 화물차와 원고가 소유한 버스가 충돌함.
-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7명이 다쳤고, 버스도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와 치료비, 일실이익 등이 발생함.
-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80%,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됨.
- 버스는 사고 후 6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해 약 24만원의 수입 손실이 발생함.
- 원고는 버스 수리비와 치료비, 일실이익 등을 피고에게 청구함.
- 원고는 수리비 외에도 수리 후 버스의 가치가 떨어진 부분(교환가격 감소액)도 추가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화물차와 원고 소유 버스가 충돌해 승객 27명이 다치고 버스가 파손된 사건에서, 쌍방 과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버스 수리비, 치료비, 일실이익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수리비와 일실이익, 치료비 일부를 인정했으나, 수리 후 버스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과 피고의 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자가 손수레를 지나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버스 운전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쌍방 과실로 봄.
- 버스 파손은 수리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은 손해로 인정됨.
- 버스 수리 후에도 가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특별한 사정과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해 추가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 승객들의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내역을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가 부담할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인정함.
- 전체 손해액 중 피고 과실 비율 80%를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화물차와 버스가 부딪혀 승객들이 다치고 버스가 파손된 사고에서, 법원은 쌍방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버스 수리비와 치료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은 인정했으나, 수리 후 버스 가치 하락분은 특별한 사정과 피고의 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휴대한 화약이 담뱃불에 인화되어 폭발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버스 내에 무연화약이 반입되어 폭발해 승객이 중화상을 입음
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OO지역 교량에서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버스의 수리 가능한 파손부분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그 수리비외의 교환가격의 감소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