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954서울고등법원 2심1974-03-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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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954 민사 사건(1974년 3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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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었다.
  • 원고는 1969년 12월 25일에 수리비로 470,000원을 지불하였다.
  • 수리 후에도 화물차의 교환가치는 약 200,000원 정도 떨어졌다.
  •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와 감가 손해배상금 합계 670,000원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수리비 청구는 인정하였으나 감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파손되어 피고에게 수리비와 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리비와 수리 후 가치 하락 중 어떤 부분을 손해로 인정할지였으며, 법원은 수리비만 손해로 인정하고 감가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소유물이 손상되면 수리비가 일반적인 손해로 인정된다.
  •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가치 하락분을 손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번 사건에서는 화물차가 수리가 가능했고 실제로 수리되었으므로 수리비를 손해로 봐야 한다.
  • 수리 후 가치 하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원고가 수리비 470,000원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감가 200,000원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화물차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비는 손해로 인정되지만, 수리가 가능해 수리한 뒤 가치가 떨어진 부분은 일반적으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리비만 배상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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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범위

【원고, 항소인】 대륙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유일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42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0.7.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금원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5,8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중 불법행위의 성립관계, 이로 인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과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김병태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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