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508 민사 사건(1980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3월 7일, 원고1이 운전하던 트럭이 경기 여○○군 OO지역 영동고속도로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1이 부상을 입었고, 치료와 장기간의 노동능력 저하가 이어졌다.
- 사고 차량은 당시 소외2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외2가 운영하던 운수공사의 영업을 피고가 1979년 5월 17일에 양수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운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1은 사고 이전에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며 일정한 수입과 상여금,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사고로 인해 이를 상실했다.
- 피고는 소외2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자로서 상법 제42조에 따라 소외2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질 의무가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이 1979년 고속도로에서 트럭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피고는 사고 차량 소유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소유자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1에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차량은 소외2의 소유였고, 소외2가 운영하던 운수공사의 영업을 피고가 양수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종전 영업자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을 승계한다.
- 원고1이 사고 당시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노동능력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수입 손실, 상여금, 퇴직금 상실 등)가 인정되었다.
-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1에게 총 46,160,8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핵심 정리
1979년 고속도로에서 트럭 사고로 부상한 원고1은 사고 차량 소유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1의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차량 분할매매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하자, 최초 매도인이 번호표를 회수하고 폐차·말소등록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피고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그 자동차를 빌려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을 양수하여 계속 종전 상호를 사용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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