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 1심1984-11-23 선고검수완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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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4가합1861 민사 사건(1984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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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공장의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덤프트럭으로 엘프트럭을 약 6m 와이어로 연결하여 견인했습니다.
앞 트럭(덤프트럭)은 피고 공장 운전자가, 뒤 트럭(엘프트럭)은 무면허 직원이 핸들을 조작했습니다.
1984년 3월 18일 오후 4시경, 부산 사하구 OO지역 공장 앞 도로에서 뒤 트럭이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으로 진행했습니다.
뒤 트럭이 하수구 옆 벽돌을 충격하고, 하수구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6세 여아였으며, 원고(유족)는 피고(트럭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트럭 소유자(피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피해자 유족)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고용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객관적·외형적으로 소유자를 위하여 운행한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평소 공장 트럭을 운행하는 직원이었고, 사고 당시에도 공장 사무실에서 열쇠를 가져와 운전했으므로 피고들의 운행지배권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직원이 운전연습을 위해 뒤 트럭에 탑승한 것은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는 피고들을 위해 운행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자신의 트럭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각자가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자와의 관계 및 외형적 운행 상태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직원이나 허락받은 자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소유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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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