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유인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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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4(57%)
84가합1861·부산지방법원·1984-11-23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48만원 / 청구 1,951만원)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12만원 / 청구 2,812만원)
83가합3923·부산지방법원·1984-05-25
원고가 피고 선원들의 선박우선특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만원)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원고패
기각 (청구 1,155만원)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65만원 / 청구 3,3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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